반응형 전세사기대책1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오늘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사망했습니다. 석 달 새 4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 지원 확대, 피해 조건 완화 전세사기피해 지원 대상을 기존 정부안보다 확대했습니다.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폐지하고, 보증금 요건을 기존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피해자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손실이 예상되지 않아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공매가 개시돼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으나.. 2023.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